정책공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356호
발행일: 2018.11.19
작성: 오욱찬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장애인의 추가비용 지출액은 사회보장의 확대와 접근성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인당 연간 127만 5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보장 수준은 집단 간 편차가 크며,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완전하게 보전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임. 특히 차상위계층과 신체내부장애인의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장애추가비용은 연령대, 장애 정도, 장애 유형별로 편차가 크므로 급여 수준을 현실화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단일 급여로 통합하여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