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작성자
경기복지재단
작성일
2020-04-22 13:33
조회
2952
관련링크 : https://ggwf.gg.go.kr/archives/46405

Ⅰ |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Ⅱ | 경기도 현황 및 소득확산제의 원리/11
1. 소득확산제의 기본원리 및 적용방식 13
2. 경기도 현황 23
3. 소결 : 문제점 및 시사점 40

Ⅲ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대안별 분석/49
1. 대안의 원칙 및 정책시뮬레이션 설계 51
2.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효과 분석 54
3. 대안별 정책효과 분석 59

Ⅳ | 결론/85
1. 연구의 요약 87
2. 정책 제언 92

| 참고문헌/97

 

* 발행일 :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