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량안보 및 건강한 먹거리
낮은 식량자급률, 농약/비료 사용 증가, 음식물쓰레기 증가 등 식량 공급 및 소비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해 경제적 지속가능성 저해 전망
한국의 경우, 식량공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식량가격 상승세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 수립이 구조적으로 곤란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구조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데, 농업인구 고령화, 농업부문 투자 축소, 친환경 농업 감소가 주요인이다.
한편, 친환경 농업 투자 축소로 인해 농약 및 비료 사용 증가와 농지의 토양오염 악화, 토종종자 손실이 증대되면서 장기적으로 농업생산성 저하가 전망된다.
심지어 음식물쓰레기 증가 등 식량자원 이용 효율성도 취약해 식량안보 관련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저탄소 에너지 순환 경제
GDP 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 증가하는 기후위기 대응 역행 경제시스템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체계적인 기후변화교육 취약
200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실질GDP가 OECD평균 보다 2배 높게 성장하는 동안 에너지 집약도 역시 OECD국가 평균보다 1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정책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학교의 최종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평균 3.5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자원의 실제 재활용률인 순환이용률이 35.8%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시민인식은 높으나 공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단편적이거나 피상적인 이해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참여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총괄 조정 국가 이행점검체계의 미비로 지속가능발전 정책 일관성, 포용성, 책임성, 효과성 확보 난망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정부-시민사회(공공-공공) 파트너십에 대한 공적 투자 감소로 공적 가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취약 전망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하여, 유엔SDGs가 채택된 지 6년째이고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총괄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과 대비되게 한국은 여전히 환경부를 중심으로 SDGs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 이 때문에 17개 SDGs간 조화로운 통합?조정과 정책 일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의지와 실천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감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참여행정제도인 ‘정부위원회’의 경우, 소수의 학계 및 직능 전문가 중심의 형식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포용성,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행정기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가 없고, 정보공개 청구권 훼손에 대해 어떠한 제재 조항도 없어 자의적으로 정보 비공개 남용 시 처벌이 불가능 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가 취약하다.
한편,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관련하여,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규모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등 시민사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4. 국제협력 기반 마련
낮은 한국 ODA 규모와 수원국의 정책체계를 존중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이 미흡해 지구공동체 일원으로써 국제적 책임과 리더십이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