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13 제3절 선행연구 및 논의 검토 13 1. 선행연구 13 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 개선 관련 논의 16 제4절 연구내용 및 방법 21 1. 연구내용 21 2. 연구방법 22
제 2 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현황 23 제1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 개요 23 1. 최저임금제 개요 23 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 개요 25 제2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 절차 및 평가방법 27 1.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 27 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업무처리 절차 28 3. 적용제외 대상 여부 확인 31 4. 작업능력 평가 31 5.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평가방법 36 제3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및 승인 현황 39 1.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현황 39 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승인 현황 및 임금 48
제 3 장 외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51 제1절 최저임금 특례 51 1. 최저임금 특례 적용 51 2. 장애인 최저임금 특례 적용 53 제2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54 1. 최저임금 적용제외 54 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55
제 4 장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59 제1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의 의미와 대상 59 1.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의 의미 59 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의 대상 60 제2절 근로장애인의 근로자성 61 1.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61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근로장애인의 정의 70 3. 근로장애인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 72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 84 5.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노동법 적용 여부 86 제3절 직업재활시설 시설장과 장애인의 고용관계 분석 88 1. 직업재활시설의 성격 88 2. 직업재활시설 시설장과 장애인의 고용관계 91 제4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대상의 범위 93 1.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 93 2.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97 3.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103 4. 21대 국회의 장애인 최저임금 관련 개정안 105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11 제1절 결론 111 제2절 제언 113 1.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의 단계적 폐지 113 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평가 방식 개편 114 3.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노동법적 지위 명시 116 4.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 116 5. 최저임금법의 감액 적용 118 6. 장애인 임금보전 급여의 신설 120 7. 직업재활시설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