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이슈)일본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 유야마 야쓰시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작성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작성일
2021-10-12 10:24
조회
3133
관련링크 :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gss/view?seq=38169&volume=38149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강구하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 후 ‘지역이행지원’, ‘자립생활원조’, ‘지역정착지원’이라는 일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과 관련된 일본의 최근 논의와 과제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