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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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관련 협약 문헌 검토
1. 관련 협약 주요내용
2. 국외 사례 범위
Ⅲ. 일반논평 1호: 법 앞의 평등한 인정(협약 12조)
1. 서론
2. 12조의 규범적 내용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Ⅳ. 일반논평 2호: 접근성(협약 9조)
2. 규범적 내용
4. 협약 내 여타 조항과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