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제2,3차 독립보고서(초안)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작성일
2022-06-15 15:52
조회
2821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B%8F%85%EB%A6%BD%EB%B3%B4%EA%B3%A0%EC%84%9C&pagesize=10&boardtypeid=9&boardid=7607954



[목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서문

-제4조 일반의무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제6조 장애여성

-제8조 인식제고

-제9조 접근성

-제11조 위기와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4조 신체의 자유

-제15조 고문 등으로부터의 자유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 보장

-제24조 교육

-제25조 건강

-제27조 노동과 고용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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