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 권리구제 관련법과 UN CRPD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제도 비교를 통한 국내법 개정 연구
[발간]
한국장애인연맹 (DPI)
[링크]
https://dpikorea.org/bbs/board.php?bo_table=B32&wr_id=509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의 권리
1. 국내 장애인법제 일반 (유석현)
2. 국내 장애인법제의 구조 (유석현)
3. CRPD 상 장애인의 권리
Ⅲ. 장애인의 권리구제
1. 국내법상 권리구제 (송지은)
2. CRPD 선택의정서의 개별진정제도 (오용희)
Ⅳ. 개정에 관한 논의
1. 개정의 방향
2.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의 설계
3. 이후의 연구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1] 부록 서식 번역 오용희
[2] 부록 해외 사례 조사 송지은
[3] 부록 간담회 회의록
[4] 부록 연구진행 모습
[5] 부록 관련 언론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