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링크]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0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 12
제3절 연구 방법 / 1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거주시설 유형
제1절 장애인거주시설 개념과 유형 / 1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4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례 / 32
제3장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에 대한 법과 제도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 39
제2절 외국의 복지시설 CCTV 설치관련 법제도 분석 / 46
제3절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 66
제4절 소결 / 78
제4장 장애인거주시설 방문 실태조사 결과
제1절 방문조사 개요 / 84
제2절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장소 현황예시 / 95
제3절 소결 / 96
제5장 CCTV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제1절 종사자관련 FGI 분석 결과 / 104
제2절 전문가 FGI 분석 결과 / 122
제3절 장애인 당사자 FGI 분석 결과 / 140
제4절 이해당사자 FGI 분석 결과 / 148
제5절 요약소결 / 170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 174
제2절 연구제언 / 180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운영관리 규정과 지침 및 예산추계 / 182
참고문헌
부록1. 개인정보처리 규정(안)
부록2. 개인영상정보 CCTV 처리 규정(안)
부록3.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안)
부록4. CCTV 설치운영규정(안)
부록5. 일본사례(시립장애인복지시설 방법카메라 운용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