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작성일
2022-09-28 10:52
조회
3375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3003&searchcategory=%EC%9D%BC%EB%B0%98%EB%8B%A8%ED%96%89%EB%B3%B8&pagesize=10&boardtypeid=17&boardid=7606613



[목차]

제1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 개요

   Ⅰ. 배경 및 필요성

   Ⅱ. 목적 및 기대효과

   Ⅲ. 추진 과정

   Ⅳ. 보고서 구성

제2부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

   Ⅰ. 국제규약 및 원칙

   Ⅱ. 선진국의 정신건강 보고서와 정책

제3부 국내 정신장애인 인권 현황 및 주요 변화

   Ⅰ. 정신장애와 인권

   Ⅱ. 국내 정신장애인 인권 수준

   Ⅲ. 법률 및 정책 환경의 변화

   Ⅳ.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처리 및 정책권고 현황 (2010~2019년)

   Ⅴ. 2009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권고 및 이행평가

제4부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원칙 및 핵심 추진과제

   Ⅰ. 4대 기본 원칙

      1.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율과 자립의 보장

      2.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3. 비차별과 사회통합

      4.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Ⅱ. 7대 핵심 추진과제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2.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3.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4.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5.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 환경 마련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7. 재난 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제5부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파일 용량 문제로 보고서 원문 업로드가 불가하여,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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