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전2권)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작성일
2022-10-05 14:00
조회
2841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9E%A5%EC%95%A0&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7608010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논의의 기초

    제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절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분석틀

제3장 국내의 경우

    제1절 법령

    제2절 판례 및 결정례

    제3절 정책 및 제도 등

    제4절 분석

제4장 해외의 경우

    제1절 법령

    제2절 판례 및 결정례

    제3절 정책 및 제도 등

    제4절 분석

제5장 정책 및 입법 개선

    제1절 유형별 쟁점

    제2절 정책 개선 방향

    제3절 법령 체계화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국가별 부록 (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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