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장애인 이동권의 현주소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작성자
서울복지교육센터
작성일
2022-10-27 16:58
조회
2930
[발간]

서울복지교육센터



[링크]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15&bno=96879&pno=10027&ppno=&opno=10005&



[목차]

1. 판례 소개

2. 관련 법령

3. 판례 해설

4. 판례 분석 및 비판

5. 유사 판례와의 비교

6. 개선점

7. 참고문헌

8.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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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홍보물 장애차별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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