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202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3, 4호) 안내서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작성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작성일
2022-12-15 11:49
조회
2899
[발간]

한국장애인개발원



[링크]

https://www.koddi.or.kr/data/research01_view.jsp?brdNum=7415449&brdTp=&searchParamUrl=brdRshYnData%3Ddata%26amp%3BpageSize%3D20%26amp%3BbrdType%3DRSH%26amp%3Bpage%3D1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관련 협약 문헌 검토

     1. 관련 협약 주요 내용: 일반논평 중심

     2. 국외 사례 범위

Ⅲ. 일반논평 3호: 장애 여성·여아에 관한 일반논평(협약 제6조)

     1. 서론

     2. 6조의 규범적 내용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1) 16조: 착취·폭력·학대로 부터의 자유

          2) 23조, 25조: 가정·가족의 존중을 포함한 성·생식 건강과 권리

          3) 협약 내 여타 조항에서의 장애 여성 차별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Ⅳ. 일반논평 4호: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협약 제24조)

     1. 서론

     2. 24조의 규범적 내용

          1) 이용 가능성

          2) 접근 가능성

          3) 수용 가능성

          4) 조정 가능성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조항과의 관계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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