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202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현안 연구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작성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작성일
2022-12-22 14:33
조회
2913
[발간]

한국장애인개발원



[링크]

https://www.koddi.or.kr/data/research01_view.jsp?brdNum=7415443&brdTp=&searchParamUrl=brdRshYnData%3Ddata%26amp%3BpageSize%3D20%26amp%3BbrdType%3DRSH%26amp%3Bpage%3D1



[목차]

0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돌봄노동 가치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정과제 44, 47]

02 중장년 장애인의 가치있는 삶을 위한 돌봄, 일자리 현황과 과제 [국정과제 45]

03 고령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국정과제 45, 47, 52]

04 사람중심 개인예산제 도입의 쟁점 및 정책과제 [국정과제 47]

05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주거유형 다변화 방향 [국정과제 47]

06 장애인 소득 및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국정과제 47]

07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정과제 47]

08 일반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정과제 47]

09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_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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