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장애인구 및 4차산업 변화를 고려한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연구
[발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링크]
https://edi.kead.or.kr/BoardType01.do?bid=2&mid=22&cmd=_view&idx=24524¤tPage=1&searchYear=0&searchField=0&searchString=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우리나라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분석 7
제1절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괄 7
제2절 장애인 하위 집단별 고용 현황 분석 10
제3절 지역간?산업간 장애인 고용률 차이 분석 15
제4절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21
제5절 장애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 분석 26
제3장 해외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31
제1절 해외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검토 방법 31
제2절 일본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33
제3절 독일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36
제4절 프랑스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39
제5절 해외 사례 요약 41
제4장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정 수준 추정 모형의 검토 45
제1절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적정 수준 추정 모형 개괄 45
제2절 고용률 균등화 모형 하에서 도출되는 적정 의무고용률 수준 48
제3절 실업률 균등화 모형 하에서 도출되는 적정 의무고용률 수준 54
제4절 경제활동 참가율 균등화 모형 하에서 도출되는 적정 의무고용률 수준 57
제5절 일본 모형을 토대로 도출되는 적정 의무고용률 수준 61
제5장 새로운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정 수준 추정 모형 모색 63
제1절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모형 63
제2절 반사실적(Counterfactual) 논리를 활용한 의무고용률 적정수준 추정 모형 79
제6장 결론 87
참고문헌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