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장애인정책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10년 후 장애인정책의 비전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의 미래”구축임. 즉, 10년 후 장애인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하는 것임

○ 목표

- 현재 장애인 삶을 기준으로 10년 후 장애인 삶을 예측하고, 10년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를 1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없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을 위한 별도 정책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장애인정책의 국가별 비교?

□ OECD 국가별 장애인구, 교육수준, 고용률, 빈곤률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 출현율

- 2000년대 후반 OECD국가(27개 국가)의 근로가능연령(20-64세) 장애출현율은 평균 13.8%로 한국의 장애인 출현율 6.0%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준임

?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 23.0%, 헝가리 22.1%, 덴마크 20.7%, 핀란드 20.5% 등임.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한국 6.0%, 멕시코 7.2%, 그리스 8.3% 등임

- 한국의 2014년 장애인 출현율은 5.59%로 2011년 5.61%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으나(전체 연령 기준), 장애인 수는 증가하였음. 그 이유는 인구 증가폭보다 장애인의 증가율이 낮기 때문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교통사고의 감소 등 질환이나 사고와 같은 장애의 후천적 원인 발병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