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 GDP대비 장애인복지지출규모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19%로 한국의 0.49%에 비해 약 4.5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의 장애인복지지출 1.0%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터키 0.28%, 멕시코 0.06%와 더불어 하위권 수준임
-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출현율, 교육수준, 고용률, 빈곤율 및 장애인복지지출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 정상화, 인권증진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