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 장애인 건강 관련 주요 통계
*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8%로 비장애인의 34.6%에 비해 19.8%p 낮았으며,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14년 장애인실태조사)
* (만성질환 보유) 조사대상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14년 장애인실태조사)
-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1.1%), 골관절염(23.2%), 당뇨병(19.6%), 요통(13.0%) 순
* (연도별 진료비 추이(2002~2011년)) 장애인 총진료비는 ‘02년 1.2조원 → ‘11년 9.1조원으로 약 7배 증가,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02년 125만원 ‘11년 362만원으로 약 3배 증가(2013 장애인건강관리사업, 국립재활원)
- 동 기간 등록장애인 수는 약 2.4배 증가(‘02년 1,034,058명 → ‘11년 2,521,667명)
○ 장애인의 복지 욕구 중 소득보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가장 높으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소득보장(38.5%), 의료보장(32.8%), 고용보장(8.5%) 순 (‘14년 장애인실태조사)
*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 : ‘05.(30.1%) → ‘11.(31.5%) → ‘14.(32.8%)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15.12.9) 등 장애인 의료 보장에 대한 요구 구체화
○ 장애인 건강정책은 건강증진,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기존 보건의료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상 규정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기반으로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보건 및 복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