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장애등록자는 1만 4088명(28.33%), 뇌졸중 발생 후 장애등록까지의 평균 기간(이하, 평균 장애등록기간)은 22.48개월
○ 장애등록자 1만 4088명 중 뇌병변이 1만 1155명(79.18%)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지체가 1,176명(8.35%)으로 두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1만 2331명(87.53%)으로 가장 많이 분포
○ 장애 등록자의 장애 등록 이전 발생 진료비는 1,215억 원(44.05%)으로 장애 등록 이후 1,543억 원(55.95%) 대비 11.90%p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 장애등록기간이 22.48개월(약 2년)임을 감안할 경우 장애 등록 이전 시점에도 지출되는 진료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뇌졸중 발생 이후 초기집중 재활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재난적 의료비의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재정적 지원책 필요
○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발생 이전 초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통한 장애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장애발생 이후 양질의 회복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원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건강하게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또 다른 장애 발생에 대해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님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 예방교육이나 제도설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활의료?연구?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