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2022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실태조사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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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인궈위원회
작성일
2023-02-16 11:06
조회
3065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9E%A5%EC%95%A0&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7608797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Ⅱ. 연구배경 9

     1. 정신장애인 노동권과 정당한 편의제공 11

     2.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5

     3.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과 제도 42

     4.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전달체계 48

     5. 정신장애인 노동권 관련 규정 및 사례 59

     6. 선행연구 검토 81

Ⅲ. 해외사례 91

     1. 국가별 사례 93

     2. 시사점 118

Ⅳ. 설문조사 123

     1. 조사 개요 125

     2.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 129

     3. 정신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 247

V. 면접 조사 419

     1. 조사 개요 421

     2. 사례분석 : WJ 업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425

     3. 통합분석 469

Ⅵ.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 521

     1. 주요 조사 결과의 함의와 노동권 보장의 방향 523

     2.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서비스 개선방안 540

     3. 고용 및 직업재활 정당한 편의제공 보장 방안 557

     4. 고용 및 직업재활 전달체계 개편과 고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방안 568

     5.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관련 법률 개선방안 589



[주요내용]

○ 2021 기준 정신장애인 채용 경험(p.129)


 -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정신장애인 채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신장애인을 채용한 사례가 없음’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어서 ‘정신장애인을 채용했으나 퇴직(이후 소속된 정신장애인 근
로자 없음)’(29.8%), ‘2021년 말 기준 정신장애인 고용중’(7.0%), ‘정신장애인을 채용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재고용 하였음’(1.7%) 순으로 조사되었음.



○ 정신장애인 채용 이유(p.156)




 - 정신장애인 채용을 경험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채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1+2순위와 1순위 모두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각각 68.1%,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각각 34.5%, 20.5%), ‘정신장애인의 채용 경험이 긍정적이어서’(각각 21.6%, 10.3%), ‘타 장애인보다 인지 및 업무능력이 뛰어나서’(각각 3.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