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국가인권위원회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08928&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15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0
제2장 국제적 기준 :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이란? 12
제1절 UN장애인권리협약 12
제2절 WHO QualityRights Tool Kit(2012) 19
제3절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2019) 23
제4절 WHO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2021) 43
제3장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국내 현황 64
제1절 법 64
제2절 정책 및 운영체계 73
제3절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사례 124
제4절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인증평가체계 134
제5절 소결 152
제4장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해외사례 156
제1절 영국 156
제2절 호주 200
제3절 대만 241
제4절 미국 273
제5절 독일 300
제6절 비자의 입원과 치료 환경 비교 337
제7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350
제5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초점집단인터뷰 357
제1절 분석개요 358
제2절 분석결과 362
제3절 소결 385
제6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설문조사 392
제1절 연구방법 392
제2절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401
제3절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445
제4절 당사자 및 종사자 조사 결과 비교 471
제5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제언 475
제7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개선방안 507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507
제2절 결론 및 제언 : 입원치료환경 개선방향 521
참고문헌 573
부록 1. 입원당사자 설문지 581
부록 2. 종사자 설문지 595
[주요내용]
○ 입원한 병원에서의 자기결정권 존중 경험(p. 406)
- 국제인권기준에서 제시하는 자기결정권 존중 경험에 대해 질문으로 구성
-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 기준 57.2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나 열하여 보면 ‘나는 병원의 직원, 자원봉사자 등으로부터 항상 성인으로 존중받고, 학대나 괴롭힘, 비인격적 대우를 당하지 않는다.’ (100점 만점 기준 70.0점), ‘특정한 종교를 강요받지 않는다.’ (100점 만점 기준 65.8점), ‘나는 병원에서 함께 이용하는 동료 정신장애인으로부터 성인으로 존중받고 학대나 괴롭힘, 비인격적 대우를 당하지 않는다.’ (100점 만점 기준 64.4점)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점수가 낮은 순으로는 ‘병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롭다.’ (100점 만점 기준 41.9점), ‘나는 하루 일과(외출 및 외박 등)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100점 만점 기준 49.6 점), ‘자해, 타해의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가 퇴원을 요청하면 퇴원을 할 수 있다.’ (100점 만점 기준 50.6점) 순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