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당신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잠시 쉬는 시간에도 청년들은 자국의 정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나에게 “당신의 나라는 어떠한가?”를 물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를 대표해 참석한 드라 시티 와혀닝시(Dra Siti Wahyuningsih, 여성)씨는 “우리 부처만 해도 전국 33개 지방에 70명 정도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정부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1.6%(참고) 인데, 법적 제재도 없거니와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이나 프로그램 등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편 다른 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혹은 “Ujung Ujung Dana(우중 우중 다나), 결국은 돈이다”라는 그 동안 한국에서도 익숙했던 이야기들이 들렸다.

당신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문득 덴마크에서“나는 안마사가 싫어요.”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14기 한국장애청년드림팀원들이 떠올랐다. 대학특례입학, 활동보조서비스나 장애인연금 제도 등 몇 가지 청년들이 관심가질 만한 소개는 했지만, 근본적 차이에서는 무엇이 다를까.

교육의 문턱은 낮아졌으나 졸업 후 취업의 장벽에서 좌절하는 대한민국 장애청년들, 다양한 직업의 자유는 있더라도 유일한 출구 중의 하나가 공무원이라는 상자에 갇혀있기는 매한가지. 최저임금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근로자는 또 뭔가. 대한민국의 장애청년들의 항변에 경제적으로 좀 더 낫다고 하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정부와 다른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서비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록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사회 관계자 및 장애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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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인도네시아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현재 정부는 1.6%, 민간은 1%인데 곧 정부는 2%, 민간은 1.6%로 강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나 위반에 따른 분담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