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략 후반기 5년,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 인천전략 62개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정부와 장애계간의 합의 필요

- 인천전략 후반기 로드맵, 2022년 한국정부의 달성목표가 제시되어야

?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세미나 “인천전략 후반기 5년,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과제”가 12월 13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천전략이행 전반기 5년의 평가를 기반으로, 후반기 5년(2018~2022)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전략 후반기 5년의 로드맵에 대한 방향 제시와 빠른 시일 내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기동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에게 바라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년)'이 마무리되기까지 시민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하며, 이미 앞선 국가보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국가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차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길 것”임을 밝혔다.

? 발표를 맡은 나운환 교수는 한국정부가 에스캅에 제출한 인천전략 중간평가(2017년. 1월)를 모니터링 한 결과 “41개 핵심지표 중 24개 지표에 부적절한 지표가 사용”되었다고 보고하며, 한국정부가 인천전략 핵심지표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부재와 제출 전 장애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번세미나를 계기로 이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지표를 중심으로 2022년, 한국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장애계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인적구조의 마련”와 “교류의 확대”를 강조하였고, 조태흥 한국장애인연맹 실장은 인천전략 하반기 5년은 10개 목표를 다 달성하기 보다는 “통계와 고용”에 초점을 두고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오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놓치고 간 부분들을 보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인천전략 후반기 로드맵 연구를 잘 마무리 하겠으며” 특히 인천전략의 지표를 중심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 이번 국회세미나를 통해 인천전략은 전반적인 인식 미비로 교육과 홍보가 요구되며,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데이터 부재로 적절한 답변조차 내놓을 수 없는 수준이라 평가되었다. 또한 아태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포된 인천전략의 본래 목적에 따라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