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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 세미나 ‘인천전략 후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이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이 지난 7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인천전략은 2012년에 인천에서 개최된 제68차 UN ESCAP 총회에서 한국정부 주도로 채택된 국가행동계획으로,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10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전략 이행에 대한 주도국 정부로서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이 채택 및 의결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1월 수립된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이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이행지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다양한 관점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2년 인천전략 최종평가 시 이행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발표를 맡은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나운환 교수는 하반기 국가행동계획을 모니터링 한 결과 내용적 측면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소관부처 간 합의점이 없어 해당 계획에 대한 정부 주최 간에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인천전략은 포괄적인 접근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나 아직도 “부처 간의 합의, 의사소통,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은 획기적인 성과"이며, 인천전략을 포함한 국제장애프레임워크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차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미나에서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호 한국장애인연맹(DPI) 부회장은 UN ESCAP에서 시행한 인천전략 중간평가 결과를 간단히 소개한 뒤 “인천전략 지표가 아태지역 각국이 응답하기에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부터 인천전략 이행지표에 적절한 통계를 생산하여 아태지역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용찬 RI Korea 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변수를 활용한 통계를 산출해야할 필요성에 특히 공감”한다고 말하며 “국제기준을 적용한 통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9월 17일 개최되는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연구결과와 관련해 추후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은 “인천전략에 대한 모니터링기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이번 국회 세미나를 통해 인천전략 각 목표에 해당되는 부처와 민관 교류협력 체계를 촉구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정부 부처 간 이행지표 공유와 연계, 이행지표별 통계 생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