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대회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정도 최종평가 발표

- 9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서 인천전략 이행 정도 최종평가 및 6차 종합계획 수립(안) 제언

* 5차 계획 이행 정도 평가는 변용찬 RIKorea 전문위원회 부위원장(前 장애인개발원장)이
책임 연구를 맡아 각계 전문가 20명이 함께 연구했으며, 당사자 체감도 조사에는 각 장애유형별 당사자 100명이 참여했다.



최근 장애인 정책 체감도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체감도는, 장애인 정책이 단지 산출만을 위한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만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당사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가

올해로 종료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을 연구한 결과,

5차 계획의 장애 당사자 정책 체감도(43.3점)는 이행 정도에 대한 점수(63.3점) 

대비 6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가 평가한 세부과제 이행 정도와 장애 당사자가 평가한 

체감도의 이행 정도에 대한 점수가 상이한 가운데,

특히, 고용노동부가 5차 계획에서 책임지고 있는 3개 세부과제의 이행 점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정도 대비 당사자 체감도 54.8% 수준 

고용노동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3개 세부과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 점수는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77.78점으로 12개 참여 부처 중 2위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체감도는 42.59점에 그쳐 이행 점수 대비 54.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차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있는 5차 계획 속 세부과제는

아래 <표1>과 같이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3-2-2, 3-3-1, 3-3-2로

주요 장애인 고용 정책과 관련된 이 과제들의 이행 정도 점수와 당사자 체감도의 차이는 35.2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5차 계획 이행 정도 평가 시,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한 세부과제는 100점 만점을 주었는데,

고용노동부 세부과제 3-3-1에서 100점으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당사자 체감도는 34.1점에 불과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행정도와 체감도 간 대조적인 점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지 분석했을 때,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가 집단의 이행 정도 평가가 제도개선 등 근거 기반 평가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나,

장애인 당사자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아직 피부로 와 닿는 수준이 아니어서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장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제언, 22.09.21.(수) 재활대회 발표

이에 재활협회는 오는 9월 21일(수) 10시 30분,

이룸센터에서 개최하는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에서

장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의제의 방향성을 제언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재활대회에서는

5차 계획 이행 정도에 대한 세부 평가뿐만 아니라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이행 정도에 대한 최종 평가를 발표하고



?이를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장애 정책 방향,

6차 계획 수립 방향을 제언할 계획입니다.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 [New Beginning,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룸센터 및 온라인(RIKorea 유튜브 생중계 및 Zoom)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대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당일 참석, 비대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튜브 혹은 줌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www.freeget.net)

 ※ 사전신청 링크(https://forms.gle/hbN4CPczzF7cEMUN8)



?문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미래전략팀 김광훈 팀장(070-4012-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