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지역사회의 변화 바람 일으킨 청년들, 9개 청년 단체 개선활동 성과 발표
- 22대 총선 장애청년 공약 10대 과제 이행률 0%... 국회, 청년과의 약속 지켜야
- 사회구조적 차별 거부하는 장애·비장애청년, 「장애청년 권리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문」 선포
▲2024 청년포럼 성과보고회: 청년이 말하는 장애인권 단체사진, 장애청년 권리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하고 있다. ⓒRI Korea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12월 11일, 이룸센터(여의도)에서 “2024 청년포럼 성과보고회: 청년이 말하는 장애인권”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년단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포괄 청년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를 선포했다.
청년포럼은 학교·지역사회 내 장애현안 해결을 위해 장애·비장애청년을 조직화하고, 개선활동을 전개하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다. 올해는 9개 주제를 바탕으로 청년 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해왔다.
※ 9개 주제: ① 야구 경기 등 모두를 위한 문화권 보장(모두를위한문화권찾기), ② 대학 내 장애인권 감수성 증진(성균관대), ③ AAC를 활용한 무장애 관광 보장(반걸음), ④ 가족돌봄청년(장애가정) 현안 발굴 프로젝트(등굣길), ⑤ 대학 내 장애혐오·차별 실태조사(중앙대), ⑥ 대학 배리어프리 맵 제작(대구대), ⑦ 쇼츠 영상 등 장애현안 공론화 활동(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⑧ 대학 상권 배리어프리 맵 제작 및 홍보(가톨릭대), ⑨ 대학 내 장애인식 제고(강원대)
활동을 통해 장애가정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 결성(2개, 30명 규모), 장애인 스포츠관람에 대한 인식 제고(인스타 조회수 12만), 대구·경북권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 위한 MOU 체결(경북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중앙대학교 손끝사이에서 추진한 대학 내 장애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는 강의실 이용에서부터 축제, 행사 등의 참여에서 57.7%(N=337)의 대학구성원이 혐오·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는 2025 국제학술 교류행사 IPAC(중앙대·리츠메이칸대(일본)·국립타이페이대(대만))에서 발표 예정이다.
또한 청년포럼에서는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응하여 청년 단체(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와 함께 총선 대비 장애청년 공약을 개발,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 교육권·문화권·고용권·접근권·주거권 등 5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공약을 바탕으로 각 정당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10대 과제 모두 반영할 것을 약속받았으나, 현재까지 완전이행은 0%, 부분이행은 단 30%에 그쳤다. 부분이행으로는,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약속(강경숙 의원실), 장애포괄 청년 정책 수립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약속(최보윤 의원실), 포괄적 접근권 보장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법 입법 노력(국민의힘) 등에 불과하다.
이에 RI Korea 청년특별위원회 김남영 위원은 장애청년 현안 정책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장애인 분야, 청년 분야에서 장애청년을 위한 대책은 보기 어렵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총선을 대비하여 다양한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루어진 것이 없다"며, "장애청년 현안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는 반성하고,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원빈 위원은 "장애청년이 지금까지 차별적 인식과 사회적 장벽을 경험해왔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앞으로도 반복되는 상황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된다"며, "장애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사회적 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그리고 동료 사회 시민들에게 전하는 「장애청년 권리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년포럼 참여 청년 및 RI Korea 청년특별위원회가 공동명의로 발표한 「장애청년 권리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문」에서는 제도권 밖에 놓인 장애청년을 직시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장애포괄 청년 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구조적 차별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 내 장애청년 소통 창구 마련,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장애청년 참여, ▲장애청년 공약이행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RI Korea 이리나 대외전략국장은 "지금껏 장애·비장애청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었지만, 정책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결의 선포를 발판 삼아 청년과 연대하여 장애청년 현안을 공론화하고, 장벽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포럼(39개 청년 단체 연대) 및 RI Korea 청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청년 권리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문」은 RI Korea 홈페이지(https://ri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붙임. 「장애청년 권리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문」 전문
「장애청년 권리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청년포럼 참여 청년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 영역에서의 장애 차별과 사회적 장벽이 지속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장애청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구조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장애청년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애포괄적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청년을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각 정당은 교육·접근·고용 등 장애청년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당국은 청년 세대 장애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대학 내 장애인권자치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제도권 밖에 놓인 장애청년을 직시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장애포괄 청년 정책 수립, 장애청년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행동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12. 11
청년포럼 참여 청년 및 RI Korea 청년특별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