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평가 결과 68.4점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가로막는 상충법률 개정 쟁점과 대안 논의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 개회 단체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9월 25일(목),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서미화·최보윤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컨퍼런스 슬로건은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권 보장이다!”으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제6차 계획’) 이행 현황과 과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과제 ▲고령장애인 지원 서비스 분석 및 제안 ▲장애가정 아동·청소년 현 실태와 과제 등 6개 세션을 통해 정부의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6차 계획 이행 현황과 과제 세션에서는 제6차 계획 전반기 이행 정도를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실 상 윤석열 전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 평가인 제6차 계획 평가의 전문가 평가단(27명) 평가 점수는 68.4점, 장애인 당사자(282명)의 만족도 점수는 72.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제5차 계획’) 전반기 이행 평가 대비 1.5점 하락, 10.2점 상승한 점수다.
9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이행 정도를 보인 보육·교육분야의 전문가 평가는 86.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 점수는 72.6점으로 13.6점의 편차를 보였다. 특히 제5차 계획 대비 각각 8.6점, 11.1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문화예술‧디지털 미디어 분야 84.0점(장애인 71.5점), 체육‧관광 분야 79.4점(장애인 72.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이행이 낮은 분야는 장애인정책 추진기반 강화 분야로 34.3점(장애인 71.3점)으로 평가되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현황과 과제(기획세션Ⅰ) 연사 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표 발제에 나선 나운환 위원장(RI Korea 전문위원회, 대구대 명예교수)은 “장애인이 평등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미이행된 과제들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책 목표를 복지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삶의 총체적(Holistic) 측면을 기조로 삼을 것”,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 것”, “미흡한 이행 수준을 보이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정책적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제6차 정책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중·장기 국가장애전략 도입을 이행해야 한다”며, “장애인권리협약에 입각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한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 뒤를 이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과제 세션에서는 이용석 위원(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이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최종견해를 바탕으로 상충 법률을 분석하고, 법률별 쟁점과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으로는 ▲민법의 후견인 제도(대체의사결정 제도)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 제도 ▲모자보건법의 장애를 이유로 한 인공임신중절 및 대체의사결정제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조항 ▲상법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무효 등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과제(기획세션Ⅱ) 연사 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용석 위원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여전히 국내 제도가 협약의 근본정신과 조항에 충돌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더 이상 협약 최종견해를 선언적 권고로 치부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인식 전환과 역할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신청주의와 선별주의, 시설 중심의 정책 틀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로 보장하는 행정적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분임세션을 통해 그간 논의의 중심에 놓이지 못해왔던 ▲고령장애인 ▲장애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청년을 주제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시상식이 같은 날 열렸으며, 민·관과 학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 우석대학교 황의태 교수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