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포럼 정책모니터링팀, 교육, 고용, 사회참여 등 20개 정책 과제로 구성된「장애 청년 배제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서」수립
-장애인학생지원센터, 경계선·미등록 장애 청년 지원 등 제도개선 제안
-강경숙 의원, “장애 청년 교육환경 문제 공감”, “장애 청년 목소리 경청,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겠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함께 한 장애 청년 정책 간담회 단체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지난 11일(목),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년포럼 정책모니터링팀(장애·비장애 청년 9명, 이하 모니터링팀)이 참여하여 「장애 청년 배제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강경숙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한편, 장애 청년의 교육권과 사회참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8대 분야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제안서는 모니터링팀이 정책에서의 장애 청년 배제 실태를 분석하고, 청년 세대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모니터링팀은 간담회를 통해 △농학교 교사의 한국수어 자격 취득 의무화 △장애학생지원센터 활성화 △장애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특별전형 정책 개선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계선·미등록 장애 청년 △고립·은둔 등 장애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전달하였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정책은 탁상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교육·돌봄·자립 등 장애 청년을 위한 종합정책이 충분한지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단계의 학습권·접근성 인프라 개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인력·예산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강 의원은 “농학교 수어 교육, 장애학생 전공 선택권 등 면밀히 검토해 정책으로 연결할 것”이라며 장애 청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계선·미등록 장애 청년 지원, 고립·은둔 장애 청년 등 청년에게 필요한 입법과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RI Korea 이인영 국장은 “장애 청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나섰다”며, “청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 과제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