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 Korea–서미화 의원, ‘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과제 20건’전달
-RI Korea, 3차례 국회 간담회 통해 장애청년 정책과제 제안 및 공감대 확산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장애청년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국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청년 정책 간담회를 연속 추진하며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12월 23일(화) 국회 서미화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미화 국회의원과 RI Korea가 운영하는 ‘청년주도 개선활동 정책모니터링팀’이 함께 참여해 그간의 정책 제안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정책모니터링팀은 RI Korea가 지난 4월 청년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으로,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장애·비장애 청년 활동가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권·고용권·접근성·사회보장권 등 장애청년의 일상과 밀접한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 기반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왔다.
이번 서미화 의원 간담회에서 정책모니터링팀은 총 8개 분야, 20개의 정책 과제를 공식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장애청년 고용 활성화 전략 수립 △경계선 장애 등 미등록 장애인의 사회보장권 강화 △가족돌봄을 포함한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 내에 장애청년을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 장애청년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핵심 정책 과제가 담겼다.
아울러 △온라인 콘텐츠 대체텍스트 의무화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실시간 강의 음성 송출 시스템 의무화 △외국어 강의를 위한 속기 지원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기반 장애인 고용모델 제도화 △고립·은둔 장애청년 전담조직의 전문성 기준 명시 등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서미화 의원은 “이미 법령이 마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제도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약화되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오히려 기존 환경보다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도 존재한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법과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달받은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I Korea 이인영국장은 “청년정책모니터링팀이 장애청년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도출한 20개의 정책 과제를 국회에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청년주도 정책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고, 국회와의 정책 연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RI Korea는 지난 12월 10일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12월 11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에 이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 과제를 발굴·제안해 국회에 전달하는 참여형 정책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