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개정 활동

1. UNCRPD 국내법 개정 활동이란?
비준 조약으로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UNCRPD 제4조 일반 의무에서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2013-2022)뿐만 아니라 제4차 아태장애인 10년, 자카르타 선언(2023-2032)에서도 UNCRPD와 국내법의 조화를 강조하였으나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률 지표와 연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대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변화와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상충·흠결 법률 등 국내법 개정 활동을 위해 14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TFT연구: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권포럼)
연대단체: 14곳
※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사회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나다순)

2. 경과보고
 – 2023.07.21. 외부 전문가 간담회,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국내법 개정 활동 자문
 – 2023.07.27., 08.03., 10.04., 12.18., 12.20. 전문가 TFT 회의, CRPD 규범 지표 수립
 – 2023.10.11. 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법리적 해석 전문성 확보
 – 2023.12.04.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발족, CRPD 규범 지표 장애계 의견 수렴 및 연대활동 계획 수립
 – 2024.02.19., 04.25.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회의(쟁점 법률 기초 조사 및 워킹그룹 결성)

3. 주요성과 
 –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의 틀 수립: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발족
 – 국제장애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장애 정책 발전 방향 제시: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지표 개발 보고서” 발간
 – (진행중)

4. 관련 보도 자료
– 2023.09.27 한국장애인재활협회, UNCRPD 국내법 조화 위한 조사분석TF팀 발족, FDN뉴스
– 2023.09.27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국내법, 브런치스토리
– 2023.09.27 한국장애인재활협회, UNCRPD 실현을 위한 국내법 개선 방향과 과제 발표, 스포츠피플타임즈
– 2023.09.27 제52회 RIKorea 재활대회”UNCRPD 국내법 조화 방안”을 모색, 미디어인뉴스
– 2023.10.04 한국장애인재활협회, UNCRPD 실현 ‘국내법 개선 방향’ 논의, 웰페어뉴스
– 2024.02.29. UNCRPD-국내법 조화 위해 장애인단체 발 벗고 나선다, 미디어생활
– 2024.02.29. UN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조화, 장애계 연대 꾸려 앞장, 웰페어뉴스
– 2024.03.01. ‘UN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시행 16년 만에 본격 착수, 더인디고
– 2024.03.05. 한국장애인재활협회,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회의 개최, 한국장애인신문

※ 성명서
– 2024.05.08. UN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로드맵과 추진체계 마련해야!, 에이블뉴스/미디어생활
– 2024.05.08. 7년 남은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정부 이행전략 발표 언제?, 더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