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 청년 공약 전달
※ 좌측부터 순서대로 진보당(0315), 새로운미래(0322), 녹색정의당(0325), 조국혁신당(0405), 국민의미래(0408) 간담회 사진 / 대체텍스트 삽입.
1.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청년 공약]
○ 청년 정책에서의 장애청년 소외 현상
[교육권] [문화권] [고용권] [접근권] [주거권] |
2. 경과보고
– 2023.11.21. 2023 청년포럼 워크샵, 청년이 바라본 장애현안별 개선책 발굴
– 2024.02.26. 2024 청년포럼 워크샵, [배제 없는 사회] 위한 청년 의견 수렴
– 2024.03. 주요 정당에 공약 전달, 간담회 제안
– 2024.03.12. 새진보연합, 서면 의견 회신
– 2024.03.15. 진보당 간담회 개최(박태우 정책국장, 이기원 조직국장 참여)
– 2024.03.22. 새로운미래 간담회 개최(오영환 선거대책위원장, 김만흠 정책위의장, 홍서윤 정책실장)
– 2024.03.25. 녹색정의당 간담회 개최(좌혜경 정책팀장)
– 2024.04.05. 조국혁신당 간담회 개최(이숙윤 비례대표 후보자(15번), 최승국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 2024.04.08. 국민의미래 간담회 개최(인요한 선대위원장(비례 8번), 최보윤 비례대표 후보자(1번), 박충권 후보자(1번))
3. 주요성과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 및 장애청년 자문단 위촉을 통한 당사자 참여 보장 → “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 개선 되도록 총선 이후에도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음.”(조국혁신당)
– 농학교 교사의 한국수어 자격 의무화 → “실시간 문자 혹은 AI 수어통역 등 기술 개발 및 적용 노력하겠음.”(국민의미래)
–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공연장 이용편의 확대 → “공연장 이용편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새로운미래)
– 장애인 채용전환형 인턴제 활성화를 통한 장애 청년 고용 대책 마련 → “청년청 신설 시 장애청년과(가칭) 운영 등 청년 목소리 반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겠음.”(국민의미래)
– 국회의원실 정원 외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등) 보좌 인력 채용제→”입법보조원 체계를 활용하여 장애대학생 등의 국회 보좌 활동 진입 촉진하겠음.”(국민의미래)
– 장애포괄 청년 정책 통한 장애 청년 사회참여 보장→”청년기본법 일괄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장애청년 참여 보장 등 장애포괄 청년 정책 수립 기반 만들겠음.”(새로운미래)
– 대학 및 주요 공공시설 배리어프리 맵 구축 및 운영 → “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BF 지도 수립 공약으로 포함하겠으며 향후에도 정책화하겠음”(새로운미래)
– 장애인 사회참여 위한 포괄적 접근권 보장 → “문화, 재난안전, 일상생활 등에서의 포괄적 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설, 이동, 정보접근 관련 법률 제·개정 노력하겠음.”(국민의미래)
– 장애 학생의 재난 대피 훈련 개선 →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재난대피훈련에 주목하고 의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조국혁신당)
– 장애 청년 1인 가구 주거 권리 보장 → “청년청 신설 시 장애청년과(가칭) 운영 등 청년 목소리 반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겠음.”(국민의미래)
※ 각 당별 상기 답변 외에도 공약 반영, 제22대 국회 개원 후 정책화 약속하였음.
4. 관련 보도 자료
– 2024.03.20. 재활협회·장대넷, 총선 겨냥 ‘장애 청년 공약’ 알리기 나서!, 더인디고
– 2024.03.20. 장애인재활협회·장대넷, 진보당에 ‘총선 장애 청년 공약집’ 전달, 에이블뉴스
– 2024.03.20.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22대 총선 장애청년 공약 전달, 웰페어뉴스
– 2024.03.21.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22대 총선 장애 청년 공약 전달, 한국장애인신문
– 2024.03.21.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담다”, 복지타임즈
– 2024.03.23. “새로운미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와 정책 간담회 가져”, 뉴스포털1
– 2024.03.27. 새로운미래,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더인디고
– 2024.04.08. 최보윤·박충권 비례후보, ‘청년청에 장애청년 전담부서 설치’ 약속, 더인디고
– 2024.04.08. 장애인재활협회·장대넷, 진보당에 ‘총선 장애 청년 공약집’ 전달, 더인디고
– 2024.04.08. 국민의미래 1번 최보윤 “모든 정책 ‘장애인지적 관점’ 반영해야”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 2024.04.08. 국민의미래-장애 청년 정책간담회, 뉴시스
– 2024.04.08. 총선 D-2,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장애청년들의 소망, 에이블뉴스
– 2024.04.11. RI Korea와 장대넷,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전달, 한국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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