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1년을 말하다
- 문재인정부 출범1년, 장애인 공약 이행 60% 이상 긍정평가 -
- 16개 공약 중 장애인등급제와 맞춤형 지원체계, 우수이행 정책 꼽혀 -
- 새정부 이행 1년 보다 집권 4년의 지속적 실천이 더 중요함을 인식해야 -
- 장애인의 생활밀착형 사각지대 및 장애청년 이슈도 함께 논의 돼 -
○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은 9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팩트체크,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1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47회 RI Korea 재활대회(이하. 재활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 오전 1부 세션에서는 19대 대선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얼마나 채택되었으며, 또 1년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에 대한 공약별 이행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오후 2부 세션에서는 생활밀착형 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과제를 공유한다. 이어 3부에서는 장애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과 6대륙에서 연수한 결과를 발표했다.
○ 재활협회는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1년을 맞아 장애인정책 이행모니터링단(단장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 13인)을 구성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 1년간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6개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주무부처 5개 년계획에 어떻게 ‘의제화’ 되었는지, 그리고 ‘정책이행 노력’과 ‘예산반영 정도’ 등 3개의 영역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정성 평가했다.
○ 16개 공약 [①장애인등급제폐지 ②종합지원체계구축 ③권리보장법제정 ④장애인연금확대 ⑤공직선거법개정 ⑥장애인가족지원확대 ⑦장애인활동지원강화 ⑧지역사회환경조성 ⑨장애인고용활성화 ⑩장애인교육권확대 ⑪스포츠복지국가 ⑫여성장애인지원법제정 ⑬장애인의료지원확대 ⑭주거복지 ⑮방송접근권확대 ?관광복지실현]은 지난해 4월 대선공약과 7월에 발표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장애인정책 분야와 각 공약의 특성에 따라 분류 했다.
○ 평가결과 16개 공약중 약60% 이상의 공약이 3개 영역